최근 행정자치부가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돌파해 체납액만 무려 4조1654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지난 5년간 결손 처분된 체납액만 4조3152억으로 매년 8000억 이상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도 증가해 전국적으로 1만3043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6415억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총액의 40%에 육박했다.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액도 불과 1년 새 6953억에서 1조1495억으로 65%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519억 ▲인천 2797억 ▲경기도 2627억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고액체납액이 2014년 402억에서 2015년 2797억으로 무려 7배나 폭증했다.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 수가 2014년 179명에서 2015년 363명으로 증가했고, BMW·벤츠·아우디 등 고가의 외제차 소유주도 2016년 8월 기준 407명에 달했다.
3년 이상 고의적인 장기 고액체납자(2016.8월 기준)도 총7468명으로 체납액이 무려 9925억에 이르러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인 고액체납자들의 상습체납으로 한해 소실(징수불능결정액)된 지방세 체납액만 올해 상반기 무려 약834억 이른다.
박남춘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과 달리 지방세 체납규모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고액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마저 심각한 상황으로 성실납세자들의 박탈감이 커지지 않도록 강도 높은 체납징수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편집부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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