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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美, 갤노트7 빌미로 보호무역 강화 논란

"휴대폰 전원 끄고 사용·충전말라"

美정부, 이례적 강력권고 성명

강제 리콜조치 예고 해석도

"제조사 자발적 리콜 발표했는데

기업 손보기식 과잉조치" 지적

1215A06 갤노트7 배터리 논란 일지




미국 정부가 최근 배터리 폭발 우려를 빌미로 ‘갤럭시노트7’의 기내 사용 금지를 강력히 권고하고 강제 리콜설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2일 자발적 전량 리콜을 발표한 상황에서 과잉 조치이거나 무역보호주의 강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전원을 끄고 사용하거나 충전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하고 “가능한 한 빨리 공식 리콜을 발표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CPSC가 공식 리콜을 한다면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전날 갤럭시노트7의 기내 사용과 충전, 수화물 위탁 등의 금지를 권고한 것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조치가 나오는 셈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2일 밝힌 자발적 전량 리콜보다 높은 ‘공식 리콜(official recall)’ 조치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우에 따라 삼성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교환 프로그램(갤럭시노트7을 신제품으로 교환하거나 갤럭시S7이나 S7엣지로 교환하고 차액을 환불받는 방법 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만약 갤럭시노트7에 대한 공식 리콜이 이뤄지면 매장 판매나 전시, 중고품 거래 등 모든 형태의 제품 유통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신제품 교환보다 환불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이 같은 CPSC의 성명 발표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 소비자보호기관 관계자는 “기업이 제품의 결함을 은폐하거나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면 정부가 개입해 강력한 리콜 명령을 내리는 게 당연하다”며 “하지만 제조사가 조기에 문제를 시인하고 자발적 리콜을 하는 데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린다면 ‘기업 손 봐주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항공업계의 한 엔지니어는 “요즘 여객기는 모두 난연재나 불연재를 사용해 스마트폰이 과열, 발화하는 정도로 화재가 날 정도 취약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업계 등에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등 미국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나 비관세장벽 활용 움직임과 연관짓는 시각도 있다. 마침 갤럭시노트7에 대한 제재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7일(현지시간) 애플의 아이폰7 등이 발표됐다. 2006년 ‘소니 배터리 리콜’ 사건이나 2009∼2010년 ‘도요타 급발진 리콜’ 사건처럼 ‘외국 기업 때리기’를 통한 자국산업 보호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소니 배터리 사태와 도요타 급발진 사태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후 초대형 리콜로 번져 해당 기업에 커다란 타격을 줬다. 당시 일본 언론에서는 ‘미국의 일본 기업 때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민병권·김창영기자 newsroom@sedaily.com 세종=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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