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함께 우리 군이 독자 추진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책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능동적 방어체계로 독자개발 중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국방부가 최근 공개한 ‘대량응징보복(KMPR)’을 하루속히 완성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북핵 위협이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이전보다 더욱 실효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반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야권 등의 사드 반대 논의를 비판한 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내부가 분열돼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어떠한 방어체계도 무의미해진다”며 “지금은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만 하는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군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응징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한 기업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전날 발생한 경북 경주 지진을 언급한 뒤 “이를 거울삼아 원전·방폐장 등 주요 시설에 대한 방재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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