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대표들은 한목소리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회가 돼줄 것을 호소했다. 박용만 회장은 영상을 통해 “한국 경제가 제조업 공동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역풍 앞에 방향키를 바로 잡고 돛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소상공인은 “손님이 하루에 10명도 안 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고 20대 취업준비생은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스펙을 쌓는데 일자리가 없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호소가 줄을 이은 것은 그만큼 경제 현실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내수침체와 수출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은 2%대로 떨어졌고 주요 산업은 줄줄이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휩싸여 있다. 500대 기업 중 이자조차 못 내는 곳이 수두룩하다. 그냥 둬도 투자와 고용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허울 좋은 구호 아래 반기업 법안이 줄줄이 발의되는 판이다.
이미 20대 국회 첫 두 달 동안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폭포’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이날 “제발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한 것도 그래서다. 20대 국회는 경영활동을 옥죄는 일만은 하지 말아 달라는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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