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정책논집 최신호의 ‘조세의 회피 유인이 경제성장과 조세의 누진성,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1995~2014년 OECD 26개 회원국의 상대적 지하경제 및 탈세 규모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지난 20년 연평균 지하경제 규모는 161조원이었다. GDP 대비 10.89%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미국·독일 등 주요7개국(G7) 평균은 6.65%에 그쳤고 전체 회원국 평균은 7.66%였다. 한국보다 지하경제 규모가 큰 곳은 슬로바키아·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와 이탈리아·그리스 등 일부 남유럽 국가뿐이었다.
우리나라는 탈세(Tax evasion) 규모도 컸다. 지난 20년간 연평균 55조원으로 GDP의 3.72%를 기록했다. G7 평균은 2.21%였고 OECD 평균은 2.82%다. 지난해 부가가치세가 54조2,000억원이 걷혔는데 매년 부가세와 맞먹는 규모의 탈세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재정적자로 이어진다”며 “또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세율 인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초과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하경제는 정책당국의 조세감시비용 등 사회적 비용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강해지면 사회 빈부격차 등 분배 문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탈세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소득세와 급여세, 간접세, 납세의식, 실업률, 자영업자 비중, 법규준수 등의 원인변수와 현금유통비율, 1인당 실질 GDP, 노동인구비율 등의 지표를 선정한 뒤 이른바 ‘복수지표-복수원인(MIMIC)’ 모형을 통해 이뤄졌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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