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저수지의 내진 성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국 저수지의 70% 가량이 50년 이상 된 탓에 내신 설계가 안돼 강도가 센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량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저수지 1만7,000여곳은 지진의 사각 지대”라며 “큰 지진이 안 온다고 생각하고 지었는데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오면 감당 안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내진 기준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수지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번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9의 지진 때 인근 사곡 저수지에 실제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추석 전후에 경주 지역 저수지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와 현장에 갔더니 2cm 정도 균열이 있었다”면서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났지만 인명 피해를 생각하면 저수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경주에만 저수지가 447개가 있고 나주 장흥에는 1억톤이 넘는 물이 담긴 것도 있는데 쏟아지면 그야말로 바닷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저수지는 1만7,401개. 이 가운데 50년 이상 된 저수지만 70.7%에 달한다. 문제는 비교적 큰 규모의 3,379개의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지만 나머지 1만4,022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재정과 인력 부족으로 집중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저수지 내진 성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지진 대책 회의에서 관리 주체가 지자체건 농어촌공사건 (저수지가) 무너지면 의미가 없다고 공감하고 협의하자고 했다”면서 “지진 때 저수지 점검 상황을 체크리스트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깨끗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더 이상 농업인들이 보조금을 편취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깨끗한 농산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쌀 문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쌀 과잉 문제가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면서 “쌀 가공식품을 만들면 밀 가공업체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이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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