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전날 치러진 베를린시의회 선거 결과가 자신의 난민정책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독민주당 당수로서, 또 연방총리로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기민당이 비록 2당을 지켰으나 동, 서베를린이 하나 된 통일 원년인 1990년 선거 이래 최저 득표율에 머문 데다 차기 시정부 연정 참여도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두고 “매우 불만스럽고 실망스러우며 무척 쓰다”고도 했다. 그는 “연방정부뿐 아니라 나 스스로 지난 시기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난민) 통합의 세계챔피언이 아니었으며, 난민문제가 다가오기 전에 너무 오래 더블린 절차(유럽 첫발을 디딘 국가에서 난민처리)에 기대를 걸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그러고는 작년의 난민위기 대응 당시 “독일이 상황 전개에 더 잘 준비가 돼 있었다면” 하는 뜻에서 “할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고까지 말하고 “그러한 위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할 것이다. 그런 상황의 반복은 누구도 원하지 않으며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난민정책의 목표와 방향, 근본적 확신이 충분하게 설명되지 못한 것 역시 문제라고 평가하며 시정하겠다고 밝힌 뒤 “‘우리는 해낸다’라는 문장이 많이 억지로 의미가 부여됐다”면서 “(이미) 공허한 것이 돼 버렸고, 많은 이는 또한 자신들을 선동(자극)하는 것으로 느끼는 이 문장을 더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난민 유입 숫자를 줄여야 하고 이미 현저하게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렇다고 “정지된(고정된) 수치”를 가지고서 감소시킬 수는 없다고 자매 보수당인 기독사회당의 난민상한제 요구를 재차 거부했다. 그는 나아가 “한 여론조사를 보면 82%가 난민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들과 기꺼이 그 문제를 놓고 토의하려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외국인과, 특별히 이슬람 믿음을 가진 외국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면, 나는 기본법(헌법)과 기민당의 윤리강령을 어길 수 없는 연방총리로서 그걸 따를 수 없다”라며 난민정책의 근본 기조를 방어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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