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집에서 양육하느냐, 아니면 보육시설에 맡기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 격차가 매우 커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아이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면 가정양육수당으로 만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7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이에 반해 어린이집 지원금은 보육료 명목으로 종일반은 월 82만5,000원(만0세 기준)에서 월 43만8,000원(만2세 기준)까지, 맞춤반은 월 73만9,000원(만0세 기준)에서 월 37만5,000원(만2세 기준)을 지원받는다. 이는 지난 7월 시행된 맞춤형 보육에 따른 것으로 가정양육수당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가정양육수당은 2013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지급되기 시작했다. 국가 무상보육이 실현되면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고 부모와 영아 간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좋은 가정양육을 유도하고자 지급됐지만, 보육료 지원수준보다 가정양육수당이 지나치게 적다 보니 오히려 부모들이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박선권 조사관은 “가정양육이냐 어린이집 보육이냐를 놓고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점까지 보육료 지원금과 가정양육수당 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양육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가정양육을 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갖지 않을 수준을 조사해 이를 반영한 새로운 가정양육수당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의 0~2세 영아에 한해, 3번째 아이부터 가정양육수당을 10만원 더 인상하려고 자체 예산안까지 짰다.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 등 예산관계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무위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아기자 leejaea55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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