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법인기업들의 접대비가 모두 4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접대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10조원에 육박했다. 반면 기업들이 공연관람권 제공 등 문화접대를 위해 쓴 비용은 법인 접대비의 0.1%에도 못 미치는 277억원에 불과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 접대비는 45조4,35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8조3,535억원, 2012년 8조7,701억원, 2013년 9조68억원, 2014년 9조3,368억원, 2015년 9조9,685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문화접대비는 2011년 49억원, 2012년 45억원, 2013년 45억원, 2014년 48억원, 2015년 90억원을 기록해 총액이 277억원에 그쳤다. 문화접대비는 기업이 거래처 접대를 위해 공연이나 스포츠·전시회 관람 등으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정부는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 분야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2007년부터 문화접대비 제도를 시행했다.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추가로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손금산입(損金算入)해주는 제도다. 심 의원은 “문화접대비 지출이 적은 것은 여전히 유흥 위주의 접대문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며 “접대는 곧 유흥이라는 접대문화 인식 개선, 문화 콘텐츠 접근성 강화, 실효적 제도 보완 등 문화접대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내수 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재위 국감을 4일 앞둔 이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배회사들의 배를 불린 담뱃값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실에 따르면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2015년 KT&G의 당기순이익은 9,879억원으로 전년 대비 32.2%(2,408억원)나 뛰었고 필립모리스는 1,917억원으로 33.9%(485억원) 증가했다. 2014년 당기순손실 96억원을 기록했던 BAT는 담뱃값 인상 후 지난해 270억원을 순이익으로 거둬들이며 흑자 전환을 했다. 수익 규모가 366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담뱃값을 올려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반면 담배회사들은 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오는 29일 예정된 국세청 국감을 앞두고 세금 부과 오류를 꼬집었다.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1~2015년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결과’에 따르면 세금 과소·과대부과 건수는 총 1만1,774건으로 금액으로는 3조381억원에 달했다. 연평균으로는 해마다 2,355건에 6,076억원의 세금 부과 오류가 발생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자체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게 박주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주현 의원은 세금 부과 과정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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