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에서 이웃의 생명을 구한 고(故) 안치범씨의 희생이 알려진 가운데 정작 의사상자 지원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의사상자 관련 예산이 53억 3,200만원에서 32억 5,000만원으로 4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집행액도 41억 200만원에서 26억 1,400만원으로 36.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의사상자 신청 인원은 최근 5녀간 평균 50명도 채 되지 않으며 그 중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인원은 매년 30명 내외다. 특히 지난해부터 ‘재신청 및 이의신청’ 제도가 생겨 신청이 72건으로 늘었지만 막상 인정받은 인원은 29.1%인 21명에 그쳤다.
박 의원은 “사회 곳곳에 ‘착한 사마리아인’이 많지만 정부 홍보 부족으로 의사상자 지원 제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며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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