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 주영섭 중기청장, 외국인 창업비자 학력 기준 폐지 검토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현 외국인 기술 창업비자 발급 제도에서 학력 기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외국인 기술 창업 비자 발급 기준에 ‘학력’이 있는 것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자 주 청장은 “학력 기준을 의무조항에서 선택 사항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는 게 활발한데 국내에서는 외국인 창업 비자 발급 기준에 ‘학사’이상의 학력 제한을 둬 지난 3년간 비자 발급 실적이 11건에 불과하다”며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등 세계적인 CEO들이 모두 고졸인 점을 떠올린다면 이 부분에 대해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철폐하겠다”며 “학력제한 폐지 조치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