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10시 해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교통연구원과 학계, 시민단체 등과 이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창환 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 후 김동규 서울대학교 교수,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4년 지역감정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지역번호판을 폐지했지만 최근 승용차 등록 대수 증가로 등록번호판 용량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번호판 공급가능량은 2,100만대인데 현재 지난해 말 기준 승용차 등록 대수가 1,629만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1,493만대에 불과했던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매년 40만~50만대씩 늘어 지난해 말 기준 2,099만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용량을 초과한 번호판 공급물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폐차 번호판을 재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등록번호의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글기호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경찰청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전부 업그레이드하는데 1~2년의 기간과 20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비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약 2,660만개다. 재사용이 가능한 말소번호가 약 550만개 남아 있지만, 매월 12~13만대의 신규 등록을 감안했을 때 오는 2020년 초에는 등록번호가 고갈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등록번호 포화상태에 따라 말소번호판을 재사용하더라도 오는 2020년에는 등록번호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을 늘리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자동차 번호판 체계 개편에 들어가면 이르면 2018년부터 신규 번호판 발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자동차 번호판의 전면 교체가 아닌 신차 등록이나 중고차 매매부터 단계적으로 교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시대에 발맞춰 야간인식률을 높여 안전사고를 줄이는 한편 남북통일 고려해 용량에 한계가 없는 반영구적인 번호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12년 전에 디자인과 관련해 문제가 많았던 자동차 번호판의 용량포화 문제를 예측하지 못해 또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며 “지금도 구형 번호판과 신형 번호판 등 7개의 자동차 번호판이 뒤섞여 사용되는 상황인데, 신규 번호판 도입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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