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인세 인상’ 압박 카드가 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추미애 “법인세 정상화해 검은 뒷거래 차단”

윤호중 “기업 삥뜯기 ‘꼼수증세’ 중단·법인세 정상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전경련이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을 법인세 인상을 위한 압박 카드로 전환했다. 대기업이 재단에 기부한 대가로 법인세 감면을 받자 국민들이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는 ‘꼼수증세’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반드시 법인세를 정상화해 검은 뒷거래를 차단하고 부실한 국가재정과 파탄난 민생도 살리겠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미애 대표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전경련이 두 재단을 공중분해시키고 통합한다고 한다”면서 “그동안 모르쇠로 대응하더니 청와대 기획설 등 권력형 비리로 의혹이 번지자 군사 작전하듯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법인세를 정상화해 더 이상 정권 측근이나 실세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어지럽히며 국정 농단을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준조세적 성격을 띤 전근대적 강탈행위로 기업을 괴롭히거나, 부족해진 세수를 막기 위해 ‘꼼수증세’를 통해 국민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착한 세금 정책으로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경련 주도로 모금이 이뤄진 것을 ‘꼼수증세’로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면서 결국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세수를 줄이는 데 앞장선 격”이라면서 “부족한 세수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기업 삥 뜯기 같은 ‘꼼수증세’, 담뱃세 인상 같은 꼼수 서민증세를 더는 기도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