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6]‘이자 0%’ 한은 국고계좌에 방치된 정부기금 1.3조

이현재 새누리당의원 국감 자료에서 지적

이자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정부기금 1조 3,000억원이 예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기재부가 정부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2015년 정부기금 1조 3,262억원이 한국은행에 예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국고계좌의 이자는 0%다. 지난해 1월 기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가 연 2.18%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 5년 간 약 289억원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기재부 기금운용평가단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기적 됐지만 아직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기금운용계획을 내실 있게 짜서 정부기금이 한은 국고계좌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김정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