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저항을 엄단하기 위해 함포·벌컨포 등 공용화기 사용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요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네요. 현재 매뉴얼 상으로 공용화기를 사용할 경우 선체의 어느 부분을 타격해야 하는지, 발포에 앞서 안전 유지 수칙은 무엇인지 등 실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네요. 총기 등 개인화기 사용 때 공포탄 1발을 먼저 쏘고 신체 사격 땐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세부 조항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지요.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런 것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니 한심할 다름입니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경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세 사람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며 혐의없음을 처분했다고 합니다. 사법적으로는 세 사람이 면죄부를 받은 셈입니다만 당 내홍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도장 들고 튄 분과 함께 새누리당을 참패시킨 ‘정치적 책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육군에 입대할 때 작성하는 병영생활지도기록부에 인권 침해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가족의 학력과 종교, 직장, 직위는 물론 게임과 페이스북 아이디, 심지어 여자 친구의 인적사항까지 쓰라고 돼 있다는군요. 문제 병사를 파악하기 위한 의도도 있겠지만 그것도 정도껏이겠죠? 애인 나이와 이름이 군 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대적인 조직체계 개편을 위해 외국 사례까지 조사하라는 내용의 이례적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합니다. 관가 일각에서는 차기 정권에서 부처 덩치를 최대한 키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는데요. 그러잖아도 현 정부의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 판국에 제 살 길부터 찾는다니 공무원들의 동물적인 조직보호본능이 새삼 놀라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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