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 개발 사업에 착수한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을 오는 2018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부착자의 위치 정보만을 제공하던 전자발찌가 행동 패턴을 분석해 범행 가능성을 예측하도록 진화한 것이다. 영화 속 상상으로 묘사되던 ‘범행 예측’이 이뤄지면 범행을 사전에 차단해 재범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은 ‘일체형 전자발찌’와 ‘범죄 징후 예측시스템’이 합쳐진 형태다. 일체형 전자발찌는 생체 정보를 감지하는 센서가 달려 부착 대상자의 맥박과 체온·움직임·위치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앙관제센터에 전송한다. 센터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부착 대상자의 과거 범행 수법, 이동패턴 등을 분석해 재범 위험성을 실시간 예측한다.
법무부는 올해 말께 개발을 마치고 두 사업을 내년부터 통합해 개발할 예정이다. 이후 2018년부터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자들을 상대로 시범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전자발찌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구성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물질을 재료로 사용해 강도를 높이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08년 전자발찌 첫 도입 때는 의료용 실리콘을 사용했지만 발찌를 자르고 달아나는 사례가 늘면서 2012년부터는 강화스테인리스를 넓게 펴서 전자발찌 안에 넣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 훼손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 19일 사제총기로 경찰을 쏴 숨지게 한 성병대씨도 범행 전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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