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평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올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은 14개 부처, 60여 개 사업으로 흩어져 있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조 5,000억원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수출실적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정부 지원사업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1997년 41.8%에서 2000년 36.9%, 2006년 30.0%, 지난해 18.3%로 뚝뚝 떨어졌다.
기재부는 최근 수출 구조변화와 세계시장 변화를 분석해 지원사업의 적정성과 개선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통폐합하는 등 효율화할 방침이다. 심층평가팀은 다음 달까지 자료 수집과 현황파악 등 기초 분석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최종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최종결과는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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