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개성공단 비대위는 “계속해서 국회 내 세미나를 열어 보험제도의 개선을 제기했음에도 통일부는 재원문제를 들어 계속 외면해 왔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기업들의 피해를 기존 보험제도의 틀 안에서 미봉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통일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통일부는 “경협보험 자체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험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도록 설계됐고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도 협력업체 피해를 감안해 예외적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통일부의 이 같은 발언은 본질을 호도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며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비선실세에 의해 좌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비대위 관계자는 “경협·교역보험과 유사한 공적보험들은 위험의 대부분을 정부가 지는것이 상식이고 보장이 70％ 또는 90％인 경협·교역보험에 비해 일반적인 해외투자보험과 수출보험은 95~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보험금도 지급된다”며 “피해금액을 내년 예산에 즉각 편성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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