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시대] 트럼프 대외정책 확정된것 없어...특사단 美파견 韓입장 설명을

<외교·안보전략 어떻게...전문가 진단>

日 특사 파견이어 17일 아베-트럼프 회담 조율

한국도 액션 안취하면 불필요한 불신·오해 살수도

방위비 분담금은 협상 시간 남아 먼저 이슈화 말아야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한미관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및 주한미군 철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등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을 해온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이 외교 담당 총리보좌관을 미국에 파견하기로 하고 오는 17일 아베 신조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어 우리 정부도 특사단 파견 등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10일 “일본은 벌써 14일 총리보좌관을 파견해 트럼프 진영과 접촉할 예정”이라면서 “한국도 한미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입장을 빨리 정리해 트럼프 진영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소장은 “(트럼프 정부의 향후 요구에 대해)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우리 나름대로 내밀 카드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례적으로 중량급 인사들로 구성된 특사단 파견을 제안했다. 김 전 차관은 “통상적으로 미국 정권교체시 특사단을 파견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현재 대통령이나 청와대 보좌진이 국내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만큼 여야 합의로 특사단을 구성해 파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하면 우리가 일본과 비교될 수 있다”면서 “한국 국내 정치상황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한국과 함께할 수 있겠느냐는 불신과 오해를 미국 측에 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보통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한반도 정책을 검토하는 데 4~6개월이 소요되는데 트럼프의 경우 그 이상으로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전 장관은 “현안들을 처리하면서 그때그때 배워나가는 스타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쪽에서는 최대한 그쪽 라인에 많은 인맥들을 동원해 만나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도리밖에 없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와 당선된 후 생각하는 안보 현안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과거 발언들을 기정사실화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것들은 상충되는 것들이 많다”면서 “확정된 것은 없는 만큼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추후 정책의 내용으로 미국에 승부를 걸면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도 “트럼프 당선인이 캠페인 과정에서 언급한 말을 계속 돌려보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면서 “그의 대(對)한반도 정책이나 대북정책이 백지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우리 입장을 반영할 여지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특히 한미 FTA 문제가 1차 위기로 다가올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 한국과의 교역에서 빚을 지고 있다는 여론이 많으며 환율조작 문제도 들고 나올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부분들에 대해 합리화만 하려 하지 말고 줄 건 주고 받아낼 부분은 받아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2018년 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 전 차관은 “아직 시간이 있고 그 사이에 미국 입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른다”면서 “미리 얘기하면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이슈화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이미 합의한 대로 이행해나가는 과정이기에 심각한 수준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진 소장은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것 외에 다른 카드가 없으면 올려야 할 것”이라면서 “그만큼 국방비가 늘어날 텐데 그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일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면서 미국과 합심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카드를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실제로 북미대화가 이뤄질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진 소장은 “당분간 강경 기조로 가는 가운데 대화의 모멘텀을 갖기는 할 것”이라면서 “다만 실질적 대화로 이어질 것으로 상상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예측했다. 최 부원장도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대해 일관성을 보여주지 않고 예측 불허의 이야기들만 했다”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희영·류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