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으로 숨진 피해자들에게 제조업체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1인당 1천만∼1억원씩 총 5억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세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국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며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일단 1심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재판 중 국가 조사가 이뤄지면 이를 증거로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했다가 폐 질환 등으로 숨지거나 피해를 입은 이들은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피해자와 유족 총 13명이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 등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는 “국가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사진=SBS 방송화면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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