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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新기후변화협약 1차 회의 폐막…2018년까지 협정 이행 계획 마련

11월 4일 포스트2020 발효 후 첫 회의

2018년 협정 이행규범 수립하기로 협의

환경부 장관·반기문 유엔총장과 회담





전 세계 국가들이 이달 발효된 신(新) 기후변화협약에 담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기 위해 2018년까지 구체적인 계획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9일 정부는 모로코에서 열린 제22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가 2주간(7일~18일)의 협상을 마치고 폐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전 세계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계, 시민사회 단체 등 2만5,000명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제 효과적인 기후정책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지구촌 모든 국가와 사회구성원 전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포스트2020)은 이달 4일 발효됐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협정은 오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 기후변화 협약으로 ‘포스트2020’으로도 불린다. 197개 당사국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하기 위해 각자 세운 목표를 달성해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리협약 이전에 효력이 있던 교토의정서는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37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새 기후변화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우리나라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8억5,060만CO2eq톤) 대비 37%. 이 가운데 25.7%는 자체 감축하고 11.3%는 국제시장(IMM)에서 사올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각국은 2018년까지 협정 이행지침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5월 또는 6월) 독일 본에서 열리는 차기 협상회의 전까지 국가제안서를 사무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각국은 분야별 협상 그룹을 통해 실무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 의장국인 모로코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기후변화와 빈곤퇴치, 식량 안보에 대한 대응에 참여를 촉구하는 ‘기후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마라케시 행동 선언문(Marrakech Action Proclamation for Our Climat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채택했다.

수석대표로 참석한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국별 발언에 나서 “한국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했으며 범부처가 협력해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반기문 UN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가지고 환경협력 방안과 향후 환경협력 방안과 기후협상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이란과 미얀마·네팔 환경 장관을 비롯해 EU 기후변화총국장, IPCC 의장과도 양자회담을 열었다. 또 조 장관은 중국과 일본 환경장관과 ‘동아시아 NDC 이행 및 경험공유’를 위한 부대행사(side event)에 참석해 3국간 기후변화 공동 대응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회의에 최명남 주제네바 차석대사가 고위급회의에 참석했다. 최 차석대사는 북한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까지 BAU 8% 무조건적 감축·선진국 지원받는 경우 최대 40% 감축)를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최 차석대사는 “최근 수년간 북한 내 산림복구운동에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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