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거리로 나오라’ ‘자유브라질운동’ 등 사회단체들은 테메르 대통령이 반부패법의 일부 처벌 규정을 완화하면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차로 다음 주말 상파울루 시내 파울리스타 대로에서 부패수사 확대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하원은 지난 6월 반부패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권력형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반부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검찰 주도로 마련된 반부패법 시안에는 공공재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편법 재산증식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뇌물로 확인되면 신속하게 몰수하고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정당에는 무거운 벌금과 함께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30명의 특위 위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선거자금 사용, 직권남용, 공금 횡령, 입찰 사기 등 각종 부패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져 반부패법 제정 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선거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자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테메르 대통령도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회단체들은 비자금 조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면 반부패법 제정의 근본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좌파진영에서는 현 정부의 고강도 긴축 정책을 비난하고 부패 스캔들과 직권남용 의혹 등으로 각료들이 잇달아 사퇴하는 사실을 들어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좌파 노동자당(PT)은 노동계·학생단체 등과 공조해 반 테메르 시위를 단계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테메르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와 탄핵 발의가 이뤄지면 브라질 정치권은 3개월 만에 또다시 탄핵정국으로 빠져들 수 있다. 브라질 상원은 지난 8월 31일 호세프 탄핵안을 가결했고, 부통령이었던 미셰우 테메르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테메르는 호세프의 잔여 임기(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채우게 된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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