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누리과정(3∼5세) 예산과 함께 법인세·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의 협조 없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우상호 원내대표는 28일 “누리예산은 확보해야겠고 세금은 없다니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올려야지 어떡하느냐”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잘 준비해오면 법인세 및 소득세법을 굳이 일방처리하는 쪽으로 건의드리지 않겠다고 국회의장에게 의사표시를 했지만 12월2일이 마감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타결이 안 되면 소득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인데 지금까지 강조해온 법인세법의 부수법안 지정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우 원내대표가 탄핵안 처리와 법인세법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의도적으로 ‘법인세 인상’ 발언을 누락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바로 나왔다. 여당과 함께 대통령 탄핵 공조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을 무리하게 추진해 전선을 펼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우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탄핵 표결 시점과 관련, “(12월) 2일 하는 게 제일 섹시하고, 저도 제일 좋다”며 “그러나 야당의 탄핵안을 보고 (찬성을) 찍겠다는 의원이 200명은 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 여당의 전폭적인 협조 없이는 탄핵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분위기도 “법인세 인상의 당론은 변함없다”면서도 (법인세 인상) 시기 조절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은 늘 있는 것”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강하게 반대하지만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유연한 기류가 나오면서 야당이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법인세 인상보다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으로 급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올해 말 세수 여유분이 당초 예상보다 7조~8조원 초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야당 내부에서 법인세 인상 유보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올 연말 당초 예상보다 7조원의 세수가 더 걷히는 상황에서 증세를 하자고 하는 것은 ‘더 걷어서 더 쓰자’는 거대 야당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증세보다 기업을 상대로 한 증세가 훨씬 저항이 없고 대기업은 경영사정도 좋으니 세금을 더 걷어도 된다는 생각인데, 결국에는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찌감치 법인세 인상을 들고 나온 야당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려 막판까지 복잡한 셈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들이면 소득세·법인세 인상을 양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원론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홍길·박형윤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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