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르·K스포츠 설립절차 문제없음"…문체부 TF 셀프 면죄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TF 한달 활동 결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순실·차은택 관련 사업’을 찾아내기 위해 만든 ‘문제사업 재점검·검증 특별전담팀(TF)’이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한 달가량의 활동을 정리 평가했다.

6일 국회와 문체부 등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문화창조융합벨트에 대해 ‘문제 없음’이라는 자체 결론을 내렸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해 “설립허가는 청와대 요청에 의해 신속히 이뤄졌지만 설립허가를 위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고 밝혔고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도 “차은택 등 특정인의 사익을 위해 만들어졌고 입주기업에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있지만 절차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늘품체조 개발, GKL 장애인 스포츠단 사업 등도 법률 및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다만 의혹 사업 총 18가지 가운데 장시호와 관련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차은택 관련 뮤지컬 ‘원데이’, 송성각 관련 빙판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사업, 정유라 관련 대한승마협회의 법령위반 등 4개 사업에 문제가 드러나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평가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하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을 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와도 다른 결과다. 국회는 최근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설립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탄핵소추안은 또 김종 전 차관이 GKL의 장애인 펜싱팀 대행업체로 최순실의 회사인 더블루케이를 선정하도록 압박하고 K스포츠재단 설립을 도왔다고 적시했다. 차은택은 늘품체조로 3억5,000만원의 예산지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문체부 TF의 제한적인 조사결과는 예고됐다. 야당과 여론에 밀려 지난 11월1일에야 출범한 TF는 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고 주요 실장들을 분과 팀장으로 했다. 문제는 이들이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정책실은 국가 브랜드 사업 논란에, 문화콘텐츠산업실은 문화창조융합벨트·미르에, 체육정책실은 K스포츠 등과 각각 관련돼 있다. ‘셀프 조사’의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문체부 측은 이에 대해 “연루된 인물의 진술이나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미흡할 수 있다”며 “의혹사업 규명을 계속하고 인사쇄신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최수문·양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