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방송 공동제작협정, 사드 후폭풍에 좌초 위기

정부가 중국과의 방송 콘텐츠 교류를 확대하자며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정을 추진 중이지만 6개월째 답보 상태다. 작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무르익던 콘텐츠 교류 사업이 지난 7월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 콘텐츠 공동제작을 위해 한·중 정부가 진행하던 공동연구반 협상이 지난 6월 말 이후 중단됐다. 협상의 내용은 두 나라가 공동 제작하는 방송 콘텐츠를 해당국에서 자국물로 인정하는 것으로 협정문이 체결되면 중국으로 수출되는 한ㆍ중 공동 제작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국내물로 인정된다.

이는 수입 총량제(쿼터 규제), 프라임 타임(황금시간대) 편성 규제 등 한류 콘텐츠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장애가 됐던 규제들이 풀리는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 내 한국 프로그램의 방영을 제한하고 있고 최근 ‘금한령’(禁韓令ㆍ한류 콘텐츠 금지령)을 계기로 압박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를 위한 돌파구로 방통위는 중국과의 FTA 비준 이후 중국의 신문 방송 출판 정책을 총괄하는 광전총국과 협정문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 공동연구반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한 이후 양국을 오가며 회의를 열기로 하고 양국은 올 3월 베이징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6월 서울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협정문에 포함될 내용과 조항별 세부 문구를 논의했다. 하지만 7월에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9월 말 베이징에서 열린 예정이던 3차 회의가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3차 회의 개최를 위한 중국측과의 실무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이 언제 협상에 나설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