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을 앞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 열쇠는 정보통신기업(IT) 기업의 지분 확대에 달려 있다는 한국은행의 조언이 나왔다.
27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분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I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초과 보유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식 보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과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관련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한은의 지적이다.
최근 케이뱅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은행법 은산분리 조항에 막혀 IT 기업의 초기 투자와 주도적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한은은 제도적 지원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이 스스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인터넷은행이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전산시스템의 오류, 해킹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운영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은은 출범 초기 은행 업무 경험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각종 업무처리 미숙 등에 따른 평판위험 발생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특화하려는 소액, 중금리·중신용 대출은 차주에 대한 신용위험 파악이 중요한 만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포함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신용평가 역량 확보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은은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궤도에 안착하면 그동안 금융권에서 소홀히 취급됐던 소액 금융거래와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시장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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