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에는 만기 연장과 금리 인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기술금융도 80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내수 침체에 시중 금리마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 따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흑자 도산하는 중소기업들을 살려내겠다는 취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원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대상은 은행의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3년 한도(1년 연장 가능)로 만기 연장 및 금리 인하, 신규 자금지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말 종료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성격이다.
지원 규모는 패스트트랙보다 커진다. 만기 연장 및 금리 인하 등 기존 채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채권기관뿐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무역보험공사도 참여하기로 했다. 과거 40%로 제한됐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60~70%로 확대해 은행들이 최대 10억원 한도 내에서 신규 자금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평균 1.4% 수준인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채권기관과 △경영개선 목표 △지원 확대 및 중단 기준 △기간 내 일부 상환 등에 대해 특별약정(MOU)을 맺어야 한다. 일종의 도덕적 해이 방지책이다. 대신 경영개선이 인정되면 보증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추가로 인하해 주고 프로그램을 졸업한 기업들에는 보증비율을 90%까지 늘려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재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 중 내년 이후부터 지원이 종료되는 100여곳의 중소기업들은 채권은행의 심사를 통해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갈아탈 수 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500여곳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별 은행의 일반적인 여신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시킨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담보 없이 기술력에 대한 평가만으로 대출하는 ‘기술금융’의 공급 규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당초 67조원으로 계획했던 내년 공급 규모를 8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은행들의 기술금융 투자도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2019년까지 기술금융 대출은 130조원, 기술금융 투자는 4조원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한편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송년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의 상황은 살얼음판처럼 어렵고 내년에는 (국내적으로도)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들과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에서는 스파르타 군인 300명이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과 맞서 싸우지만 내년 우리 경제에는 1,000만 대군 같은 위협이 몰려올 것”이라며 “250명 금융위 직원들은 최후방을 지키는 리베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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