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원인은 대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이다. 우선 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재정확대와 감세, 보호무역주의 등을 담은 ‘트럼프노믹스’의 구체적인 모습이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지위 일부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발언도 ‘하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불확실성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빠르면 3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이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월례 이코노미스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67명의 이코노미스트 가운데 33%는 3월을 올해 첫 금리 인상 시기로 꼽았다. 연준은 지난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이후 위원들의 올해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2회에서 3회로 올려잡은 점도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해 연말부터 최근의 대내외 상황을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지칭하며 금융안정에 방점을 두고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특히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요란한 통화정책 시대가 가고 이제 재정정책의 시대가 온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하며 재정 역할론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그 효과가 간접경로를 통해 파급되는 통화정책보다는 직접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 재정정책이 보다 유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예상 밖 훈풍이 불고 있는 내수도 발걸음을 멈춘 한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백화점·대형마트 매출은 각각 3.8%, 0.7% 증가했다. 카드 국내 승인액도 9.8% 늘었다. 휘발유와 경유판매량은 8.6%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매월 집계하는 유통업체 매출도 작년 11월 6.5%(전년 동월 대비) 늘어난 이후 12월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아닌 셈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다. 12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원으로 전월 대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11월 증가액 8조8,000억원, 전년 12월 증가액 6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2010~2015년 12월 평균 증가액(3조7,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융시장에서는 굵직한 대외 이벤트가 계속되는 데다 나라 안으로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조기대선 판이 벌어진 만큼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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