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침체된 내수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수출, 반등하는 설비투자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역부족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이 예상한 것처럼 올해 경제성장률이 2.6%에 그친다면 한국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2%대 중반의 저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13일 한은은 2017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2.4%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의 전망대로라면 올해 수출은 2013년(4.5%)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게 된다. 관세청이 집계하는 통관 기준 수출은 이미 11월부터 반등해 기조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0.2%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수출의 성장기여도도 올해는 0.8%포인트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지난해 뒷걸음질쳤던 기업의 설비투자도 기저효과에 따라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예상한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2.5%다. 2015년(5.3%)에 비하면 회복세가 크지 않지만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
지난해 성장률의 절반가량을 책임졌던 건설투자도 증가세가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지난해 건설투자는 전년 대비 10.9%(전망치 기준) 증가했다. 올해는 4.3%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택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주택 가격을 거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 경기나 집값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소비다. 한은은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0.3%포인트 떨어진 1.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2.4%·전망치 기준)와 비교하면 0.5%포인트나 낮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가계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것을 반영했다. 실제로 가계의 소비심리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이 총재도 “국내 민간소비가 더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성장률 조정의 주요 포인트”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임금근로자의 실질구매력(근로자수×실질임금)은 2015년도만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5%대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은은 이 실질구매력이 지난해 하반기 2%대 후반, 올해 상반기에는 1%대 중반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쉽게 말해 대선 이후 정치 불안이 해소되더라도 내수가 뚜렷하게 개선세를 나타내기 힘든 상황인 셈이다.
이 총재는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기업 구조조정, 고용 사정 악화가 소비심리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소비심리 회복이 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2015년 3.0~3.2%로 발표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수년간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고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를 새로 발표했다”며 “다시 잠재성장률을 추정해보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또 최근 트럼프의 정책 방향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대 심리 변화에 따라 출렁이는 외환 시장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지면 소비와 투자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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