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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총 지도부 '온건파' 구성] "현정부와 대화 안해"...차기 정부서 물꼬 기대

정부, 노동4법 일괄통과 접어

노사정 해빙무드 맞을지 관심

한국노총에 온건파 지도부가 구성됨에 따라 지난 1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노사정 관계가 해빙 무드를 맞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김주영 신임 위원장이 현 정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만큼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대화는 차기 정부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24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정기선거인대회에서 위원장에 당선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가 소수만 참여한 현재의 노사정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3자 간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없다”며 “차기 정부에서 균형 있는 관계를 갖추게 된다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현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 4법의 ‘국회 일괄 통과’를 포기하고 우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자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노동개악’을 추진했던 정부가 이제 와 근로시간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간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온건파로 분류되고는 있지만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비교한 상대적인 평가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바 있다. 실제 김주영 위원장은 여러 노동현안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에 앞장섰고 계약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아웃소싱 업체 노동자 조직화, 고용안정 단체협약 등을 이뤄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제적 인력 감축 및 통폐합 구조조정에 맞서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 저지 투쟁을 전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공공 부문 정상화 대책에 맞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기획재정부 앞 68일 노숙투쟁’과 함께 ‘노동개악 중단 촉구 국회 앞 1인시위’를 30일간 전개했다.

김 위원장은 주요 공약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정권교체로 한국 사회 개혁 △조합원 주권 시대를 위한 참정권 확대, 직접민주주의 도입 △차별 철폐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투쟁, 공격적 조직사업을 통한 강한 노총 재건 등을 내걸었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예의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 당선과 관련, “노동조합은 자율기구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위원장 등이 새로 당선된 만큼 노사정 간의 대화 채널이 다시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탄핵정국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탄핵으로 정부마저 동력을 상실한 현 시국에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차기 정부와는 대화의 물꼬가 터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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