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도입, 선계획 후개발로 패러다임을 바꾸다

-2017 해양수산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위한 해양공간계획 시범 수립 예정

[사진. 시범해역으로 지정된 경기만의 해양공간계획 구상도]

최근 해양공간 및 자원의 이용행위가 수산·관광 등과 같은 전통적 범위에서 해사 채취, 광물 채광, 에너지개발 등의 해양 신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육상의 체계적 국토관리체제와 달리 공유재인 해양공간의 특성상, 여러 수요가 상충하면서 과도한 경쟁과 선점식 이용으로 인한 난개발이 초래되기도 했다.

일례로 충남지역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가로림만의 생태적 보전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입지선정으로 수 십 년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해양생물 서식지 및 산란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처럼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과 자원·환경관리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이용 및 해양자원·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올 해 본격적으로 해양공간 계획체계를 도입하고 경기만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변화의 바람은 지구촌 곳곳에서 불어오고 있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수립은 전 세계적 추세로, 미국의 경우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 산하에 국가해양위원회를 설립하고 9개 지역별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특히 미국 보스턴항 주변의 고래-선박 간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고래의 이동경로 및 분포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항로변경을 추진한 것은 해상교통 갈등 해결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해양수산부는 경제·사회적 발전과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호 등 해양 이용과 보전 측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계획 및 정책 항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공간의 보전·이용 용도를 해당 공간에 도출된 핵심가치(해양보호구역, 국방 및 군사시걸, 에너지, 항만 및 해운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참여지침’을 마련해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해양 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측정하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공공, 민간기관이 제공한 정보들을 취합해 해양자원·해양이용 종합지도를 구축하여 해양공간계획 수립 시 활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접근환경, 서비스를 고려해 ‘Open GIS 플랫폼’ 형태로 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금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존하는 경기만 시범해역 사업을 시작으로 전 해역의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충돌 및 분쟁으로 인한 비용 감소 및 해양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양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해양생태계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해양정보 공동 활용을 통해 포털지도, 네비게이션, 레저·스포츠산업, 해양교육산업 등 댜양한 융합서비스, 제품개발로 민간산업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미래 먹거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 성장률 견인에 힘쓸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김영석 장관은 “해양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말하며 “생태계 기반의 해양공간계획 도입을 통해 해양의 통합행정을 실현하고 바다의 경제적·생태계적 미래가치를 디자인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동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