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홍천~양양 고속국도, 6개월 앞당겨 6월 개통

기재부, 재정조기집행계획 논의

軍 생활관 에어컨 6월까지 설치

동홍천~양양 고속국도가 오는 6월 조기 개통된다. 또 6월까지 모든 군대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한다. 각각 6개월·4개월 앞당겨진 일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재정 조기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정보다 앞당겨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초 올 12월 개통될 예정이던 동홍천~양양 고속국도를 6개월 앞당겨 6월에 개통한다. 여름 휴가철 차량이 몰리는 것에 대비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병영생활관 에어컨 역시 원래 설치 완료 시점인 10월보다 앞당긴 6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표적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기관은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이달 중 선정을 마친다.



정부는 또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의 비중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10%포인트 늘려 시중에 더 많은 돈이 풀리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계약금액 대비 30~50%의 의무적 선금률은 40~60%까지 확대된다.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올 상반기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주요사업비 총 295조3,000억원 중 283조3,000억원(95.9%)을 집행했다. 95.9%의 재정집행률은 최근 5년 집행률 평균(95.5%) 대비 0.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송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족한 민간 수요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