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친 무역공세가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덤핑 판정과 관세 폭탄 결정으로 구체화하면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자국이 추진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에 동력이 생겼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다음 타깃이 중국에 대한 직접적 무역 제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오는 4월 나올 미국 정부의 환율보고서가 강경책과 유화책 사이에서 고민하는 중국 대미 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할 경우 중국도 결국 최강수의 대미 보복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강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은 26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기관지인 인민정협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위협은 미국 내 지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논리적 처사”라며 “미국과 관련 이슈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매체들은 인민은행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를 언급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예고했던 대중국 환율·무역 압박 위협과 관련해 아직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을 않고 있지만 취임 첫날 TPP 탈퇴 서명을 한 만큼 조만간 중국을 겨냥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중국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 부행장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의 대중국 압박 공세가 현실화하기 전 협상 의지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예봉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 금융가에는 4월 미 재무부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외환정책을 평가해 발표하는 반기 환율보고서 결과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물밑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부행장이 “기술적으로 미국 법규는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면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정했는데 중국은 현재 한 가지만 위배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논리적인 설득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남중국해 영유권 등에 대해 자극적인 강성 발언을 쏟아냈던 중국 매체들도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방어 논리에 치중하는 모양새다. 관영 인민일보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양국 경제무역 협력의 큰 흐름에 부합하지 않고 만약 무역전쟁이 발발하면 두 국가 모두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며 양국 간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23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정부의 중국산 타이어 덤핑 판정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는 직접적인 반발보다 “미국의 덤핑 조사 방식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미국 측이 조사 과정에서 반론을 위해 중국 측이 제출한 자료 확인을 거부한 점을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해 왕허쥔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은 “미국의 잘못된 조사 방식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WTO가 공정한 판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전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무역전쟁은 양측 모두를 다치게 하고 세계 경제에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결코 이를 원치 않는다”며 “미중 협력만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통상제재 수순에 나설 경우 중국 당국도 유화책에서 선회해 미국 국채 매각 움직임이나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보복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중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던 서방 매체도 트럼프의 대중 압박 조치가 초래할 주요2개국 간 경제분쟁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대로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 조치를 현실화하면 중국에서 반미감정과 민족주의 정서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난 2012년 센카쿠열도 분쟁 이후 거세게 일었던 반일운동 같은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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