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軍 복무기간 단축 - 찬성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병력 감축 비용, 국방 현대화에 투자

대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나오는 사병 복무기간 단축을 놓고 찬반 공방이 거세다.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군 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다른 대선후보들은 아예 모병제를 실시하자거나 군 복무 단축 공약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군 병력은 62만5,000명 수준으로 군은 국방개혁 방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병력을 52만2,000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복무기간 단축에 찬성하는 측은 현대전의 양상 변화로 굳이 대군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병력 감축에 따른 재원을 국방 현대화에 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대 측은 병력 부족을 메울 모병 비율 확대나 무기체계의 고도화에 엄청난 재원과 시간이 드는 만큼 군 복무 단축은 시기상조라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조기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군 복무기간 단축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대선후보들은 현행보다 9개월 줄어든 12개월 복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안보를 무시한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하는 대선후보들도 있다. 이 와중에 국방부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국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는 병력 감축 및 직업군인 증원을 전제로 하는 군 복무기간 단축에 찬성한다. 먼저 60만이 넘는 ‘대군주의’를 고수하는 데는 ‘북한 급변 사태 발생시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는 비현실적이고도 위험천만한 통일론이 똬리를 틀고 있다. 한미 양국의 군당국은 북한 급변 사태시 안정화 작전에 필요한 지상군을 5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군의 역할은 해군·공군력을 동원한 지원 작전 및 북한의 핵무기를 확보하는 특수 작전 수준으로 한정하고 한국군이 지상전이 주요 골자인 안정화 작전을 맡는다는 역할 분담 논의도 진행돼왔다. 그러나 무력 흡수통일은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북한 급변 사태의 발생 가능성도 극히 낮을뿐더러 이를 빌미로 군사력을 투입했다가는 끝나지 않는 전쟁을 초래할 위험이 크고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것은 평화적 통일을 명시한 헌법 정신과도 맞지 않다. 이에 따라 병역 제도를 포함한 국방개혁의 출발점은 대북 억제 및 북한의 남침시 격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

군 복무기간 단축 및 병력 감축이 국방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납득하기 힘들다. 한미 연합군은 북한의 군사적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자산을 갖고 있다. 북한이 탱크를 앞세워 전면적인 기습 남침을 가한 한국전쟁 때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 원거리에서도 다양한 타격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63만 명의 대군을, 그것도 절반가량을 전방에 배치하고 있을 군사적 필요도 사라졌다. 아울러 군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병력 감축은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도 군사력 현대화에 필요한 재원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방력 건설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의무병이 줄어들면 지원병을 늘려야 하고 이는 곧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이 역시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 가령 12개월 복무기간의 의무병 15만명과 지원병 15만명을 기준으로 삼아 계산해보자. 이들의 연봉을 각각 300만원과 2,000만원으로 하면 전체 인건비는 현재보다 2조7,000억원 정도 더 들어간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비대해진 장교, 특히 대령 및 장성 수의 축소로 충당할 수 있다. 또 사병과 장교가 현재보다 33% 축소되면 인건비뿐 아니라 무기 및 장비, 그리고 각종 부대비용의 절감도 가능해진다. 국가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병력 구조의 개편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사병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우선 의무병의 급여를 현행보다 2배 안팎으로 늘릴 수 있다. 급여 인상은 ‘군대에 가서도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라며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많은 사병의 안정적인 병영 생활과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 병력 감축은 숙소를 비롯한 병영 시설의 효율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물리적 토대를 마련해줄 수 있다. 무엇보다 사병을 대하는 지휘관의 태도 역시 달라질 것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과 병행돼야 할 지원병 확대는 결국 의무병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절벽 시대에 대한 합리적인 대비책도 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의무복무제는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 성장의 둔화는 안정적인 국방비 확보에도 큰 장애 요인이 되고 만다. 이에 반해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면 젊은 남성의 사회생활 및 학업과의 단절 기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는 곧 실질적인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방 정책 및 병역 제도를 개혁하려는 정치 지도자와 군 수뇌부의 의지다. ‘시기상조’라는 말만 되풀이하기에는 시대가 너무 달라졌고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