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을 의결했다. 이 일반원칙은 금통위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외에 공표한 일종의 금리정책 가이드라인이다.
새로 제정된 일반원칙은 한은이 ‘신축적(flexible) 물가안정 목표제’를 운영할 것임을 명시했다.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란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를 목표 수준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하되 경기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정책을 통해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원칙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지금껏 한은이 성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물가목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한은법상 한은의 주요 책무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두 가지에 국한된다. 소비자물가가 중기적으로 볼 때 ‘2.0±0.5%’인 현행 중기 물가목표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경기가 위축될 경우 한은이 일반원칙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일종의 신호를 줬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 금통위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시한 통화정책 일반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 운영을 통해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기존에도 금통위원들의 금리 결정이 그렇게 이뤄지기는 했지만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원칙 제정에는 금통위의 의사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 금통위는 지난해 4월 새로 꾸려질 당시 관료와 국책연구소 출신이 많아 ‘비둘기’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수요부족에 따른 기조적 저(低)인플레이션 현상도 영향을 줬다.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도널드 트럼프발 대외충격으로 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을 경우 금리를 내리라는 안팎의 압력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어느 나라도 신축적 목표제가 아닌 경직적 목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물가만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경직적(strict) 목표제가 아님을 설명하는 학술적 용어에 가깝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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