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상된 보금금 노리고 빈병 사재기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정부가 빈병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돈을 더 받은 업체가 있는지도 단속하기로 했다.

6일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인상제도 시행 이후 빈병회수율이 떨어지고 업체들인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보증금 환불을 거절한 소매점은 그동안 계도를 했지만,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상은 빈병 반환의 무단 거부와 반환 요일 또는 시간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 위법행위를 한 소매점이다.



환경부는 이달 중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대상을 수도권에서 전국 소매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 관할지역 소매점에 대한 행정지도, 환불거부 단속을 강화한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수도권 소매점 2,052곳을 조사한 결과 보증금 환불 의무에 대해 99.8%가 인지하고 있으나 28%가 여전히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소매점 가운데 편의점의 경우 반환 거부율이 일반 소매점(6%)의 7배가 넘는 47%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금 환불 참여율이 낮은 편의점은 본사차원의 자체홍보와 더불어 시간제 근무자 환불요령 자료배포 등도 병행하기로 헀다.

환경부는 빈병보증금 인상분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업체별 가격 재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보증금 인상분인 소주병 60원·맥주병 80원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한 업체 1001개 중 75%인 753개가 편의점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1월 빈병 회수율은 85%로 예년 평균 회수율 95%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설 명절 이후 2월2일까지 회수율 10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구경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