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교육 공약들은 하나같이 파격적이다. 교육부와 사교육을 없애자며 현 교육제도의 근간을 싹 뜯어고치자는 것이다. 방향은 ‘기존 제도의 폐지’에 초점이 맞춰 있다. 공약 중 하나라도 시행될 경우 교육과정의 대대적인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굵직한 선거 때마다 쏟아진 교육부·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공약은 이번 대선에도 나왔다. 차이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일부 진보 후보만의 공약이었지만 이번에는 보수·진보 후보 가릴 것 없이 앞다퉈 제기됐다. 이에 따라 누가 대통령이 되든 현 고교제도는 수술대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근간 흔드는 공약 제시=현 구도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대 대선에 이어 특목고 폐지와 함께 고교 및 대학 서열화 철폐를 주장했다. 대학 서열화를 없애기 위해서는 명문대 입시 기관으로 전락한 특목고가 없어져야 한다는 게 문 전 대표의 논리다. 특목고는 물론 입시 과열을 부추기는 자사고·국제고도 폐지 대상이 될 듯하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손학규 전 의원도 특목고 폐지에는 긍정적이다.
남 지사는 한 발 더 나가 ‘사교육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금지를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뜻을 묻자고 했다. 국민투표 결과 사교육 금지가 통과될 경우 ‘교육 김영란법’을 제정해 사교육을 법적으로 처벌하자는 것이다. 사교육을 ‘불법’으로 규정, 기존 사교육 시장은 모두 공교육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교육부도 폐지되나=교육부 폐지도 어김없이 나왔다. 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교육부 폐지를 언급했다. 안 전 대표는 교육 주체 간 소통이 아닌 통제로 교육을 운영하는 교육부를 없애고 정치권과 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단골 공약인 서울대 폐지도 나왔지만 공약을 제시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안 전 대표가 제시한 ‘학제개편’은 지금까지 나온 교육 공약들 가운데 가장 큰 반향을 불러왔다. 그는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현행 학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초등 6·중등 3·고등 3’으로 된 학제를 ‘초등 5-중등 5-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12년 동안 이어지는 초·중등교육 과정을 10년으로 줄이고 2년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과정을 갖자는 것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고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 과정을 공교육으로 편입하자고 주장했다.
대학 진학에 올인하는 12년의 교육과정을 줄여 사교육비도 낮추자는 게 안 전 대표의 목표다. 또 학창 시절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를 고민해 대학 진학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경우 바로 사회로 나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교육제도를 없애자고만 할 뿐 이를 대신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비판이 제기된다. 예컨대 사교육과 특목고를 없앨 경우 교육 수준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되지만 대책은 없다.
◇대안·후속조치는 미흡=교육부 폐지도 마찬가지다. 문 전 대표는 교육 관리·감독 기구를 없애자면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교육부를 없앨 경우 안 전 대표가 제시한 국가교육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교육이 자칫 여야의 정쟁거리가 돼 혼란만 키울 수 있다. 전두환 정권에서 시행한 사교육 금지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나온 것으로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교육계마저 사회적 변화가 뒤따라야만 가능한 공약들이라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한다. 또 이전 대선에서 나왔던 재탕·삼탕 공약이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난마저 제기된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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