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국방비 추가 분담을 공식 요청했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방장관회의에 참석해 “미국의 동맹 의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면 각국이 공동 안보에 대한 지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토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설정한 회원국별 국방비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까지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그는 ‘동맹 의무 조정’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에 분담금 조정을 공식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맹국 방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로 그는 “유럽 회원국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나토 비용의 75%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토 회원국을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28개 회원국 중 나토의 국가별 국방 지출 목표치를 충족시키고 있는 나라는 5곳에 불과한데다 가뜩이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경우 유럽연합(EU)이 설정한 재정 건전성 기준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럽 회원국은 분담금 증액 요구가 실체화된 데 대해 당혹감을 비치고 있다. 독일은 에어버스사의 수송기 및 잠수함을 노르웨이 등과 공동 구매하기로 했다. 현재 GDP 대비 1.19% 수준인 방위 지출을 늘리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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