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민선 6기 대전시민과의 약속사업인 대전의료원 건립에 다시 도전한다. 대전시는 최근 ‘2017년도 제1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을 반드시 실현시키기로 하고 대전의료원 설립의 걸림돌이 된 예비타당성 조사평가 방식을 기존 경제성 중심 방식에서 탈피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시는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방식에 공익성이나 지역개발 등 미래가치가 담겨야 한다고 보고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책과 논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도권과 같은 잣대로 진행돼 지역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책과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전시는 또한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을 대선 공약화해 이 사업이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임을 정치권에 각인시키는 한편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당위성 및 대덕특구와 연계한 특성화된 의료원 모델 구축 필요성 등 추가 설득논리를 발굴해 관계부처와 재협의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대전의료원이 건립될 용운동 선량마을 부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될 대전도시공사 또한 뉴스테이 사업 등을 추진해 얻는 이익금의 의료원 건립기금 기여 등 4가지 건립 방안을 제시하며 대전의료원의 성공적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뉴스테이 사업, 근린생활시설 개발이익금으로 의료원 건립기금 기여 ▦의료원 조기건립 및 예산 절감, 민간투자방식 유도 ▦의료원 건립시 대전대 한방병원 동참유도로 투자비 절감 ▦도시공사가 의료원 개발에 주도적 역할 수행 등 4개안을 내놓은데 이어 대전시의 의료원 부지 매입 확약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최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 제외하며 보건복지부와의 재협의를 요구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3회에 걸친 전문용역을 반영해 1,315억원을 투입해 대전시 동구 용운동 17만8,000㎡에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지역내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전의료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대전의료원 건립 추진상황
2014.2 지역 공공의료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2014.9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4.12 조례 제정
2015.1 대전의료원 T/F 신설
2016.2 대전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접견
2016.5~7 대전의료원 설립 기본 계획(안) 마련 복지부 실무협의
2016.5~2017.7 대전의료원 설립 타당성 분석 등 용역
2016.7.13 대전의료원 설립 기본 계획 및 협의 요청서 제출
2016.11.30 복지부와 협의 및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2017.2.10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결과 통보 (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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