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빚 잡으려다 경기침체 부채질 할라' '장기론 이자 줄어 가처분소득 증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대책회의’를 열었다. ‘2금융권 가계대출 간담회(21일)’를 개최한 지 일주일 만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2금융권 대출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출이 급증하는 금융사는 금감원이 더 강력하게 지도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가계부채 회의도 2주에 한 번씩 열기로 했다. 사실상 대출 증가를 막으라는 얘기다.

오는 13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가계부채 축소정책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1,300조원에 달하는 부채 총량을 감안하면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세부 방법과 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한계가구 문제와 소비 위축 논란이 있다. 정부는 올해 고정금리 목표를 42.5%에서 45%로 올리고 분할상환대출의 목표 비율도 50%에서 55%로 높여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LG경제연구원은 소득 하위 20%가 이자만 갚던 거치식 대출을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바꾸면 늘어난 부담 총액이 가구소득의 22.9~91.6%에 달한다고 추정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상환 부담이 늘어난 만큼 소비는 감소한다. 실제 1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2.2% 줄었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뒷걸음질로 이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원리금 균등상환이 이 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원리금 나눠 갚는 게 상환해야 할 이자가 줄어 가처분소득이 더 많아진다”고 반박했다.

‘위험의 공공화’ 논란도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같은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3조원 늘린 44조원으로 잡았다. ‘햇살론’을 비롯한 4대 정책서민자금도 올해 7조원이 공급된다. 이 때문에 일반 금융사와 대출자가 져야 할 위험을 공공 부문으로 돌려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책상품을 통해 대환대출을 해주면 마구잡이로 고금리 대출을 해온 저축은행과 일본계 대부업체가 원금과 이자를 안전하게 챙기게 해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2금융권 대출 강화 시점을 두고도 뒷말이 적지 않다. 수년에 걸쳐 폭발적으로 대출이 증가해왔음에도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야 감독에 나서면서 급격하게 대출을 조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최근 5년 사이 새마을금고 대출은 52조8,790억원에서 90조5,130억원으로 무려 71.1% 급등했고 같은 기간 신협은 70%, 농협 등은 43.4% 증가했다. 이 중 행정안전부가 감독하는 새마을금고는 대출 증가의 핵이다. 쪼개진 금융감독권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이유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