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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중기부 신설·공정위 위상 강화를"

중기중앙회 '경제정책추진단' 출범 맞춰 중기 300개사 설문

"불공정거래 차단·불합리한 금융제도 개선 등 필요" 목소리

바른시장경제 정책추진단




중소기업인들은 차기 정부가 장관급의 중소기업부를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경제 패러다임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기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과 도덕성을 갖춰야 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바른시장경제 정책추진단’ 출범에 맞춰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한 ‘19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 조사(복수 응답)’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66.4%) △공정위 위상 및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 강화(65.4%) △중소기업에 불리한 금융제도 개선(63.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59.7%) △중소기업부 신설(58.0%) 등이 차기 정부 핵심 과제로 꼽혔다. 이와함께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는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54.3%)’과 ‘도덕성과 청렴성(52.0%)’이, 우선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정치(51.0%)’, ‘규제(41.0%)’, ‘노동시장(37.0%)’이 제시됐다.

주요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내수경기 활성화(66.3%)’와 ‘일자리 창출(41.3%)’이란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와관련, 박성택(사진) 중기중앙회장은 “현재 중소기업들은 장기간 지속된 내수부진과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라며 “차기 대통령은 공정성 회복과 합리적인 금융·인력자원 배분 등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본관 회의실에서 15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이 주축이 된 ‘바른시장경제 정책추진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위원장인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비롯해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정태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박광태 중소기업학회장 등 18명이 참석했다.

정책추진단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중심을 이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국가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장→고용’, ‘전통제조업→서비스신산업’, ‘중앙집중→지방분권경제’로 근본적인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추진단은 또 △중소기업부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바른시장경제 정책과제(30대 핵심과제, 200개 일반 과제)’를 공개했다. 정책추진단은 향후 각 당의 대선 후보자의 입장을 듣는 ‘차기정부 중소기업정책 국민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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