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유럽연합(EU) 탈퇴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16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2세 여왕의 재가를 받아 입법을 마무리했다고 텔레그래프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2년간의 탈퇴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
앞서 영국 하원과 상원은 지난 13일 EU 탈퇴통보법안을 변경한 수정안 2개를 모두 부결시키고 정부 제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메이 총리는 다음날 하원에 출석해 특정 날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이달까지 조약 50조를 발동하려는 일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만 밝힌 상태다.
영국 정계에서는 오는 25일 로마에서 열리는 로마조약 60주년 기념 비공식 EU 정상회의 이전에는 50조가 발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로마조약은 유럽경제공동체(EEC·EU 전신)를 창설한 조약이다.
AFP통신 등은 메이 총리가 50조를 발동하더라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은 오는 5월 또는 6월에 시작될 것 같다고 전했다. 협상 진행의 주도권을 건네 받은 EU 측이 4월 또는 5월에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협상 가이드라인’을 승인하고, 이어 EU 유럽담당장관들이 세부적인 ‘협상 지침’을 마련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EU 집행위 브렉시트 협상 대표가 협상개시를 공식 위임받는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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