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필요한 10억달러(약 1조1,400억원)을 내라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8일(현지시간) 진행한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야 하느냐?”며 “(사드는) 전세계에서 역대 최고면서, 경이로운 방어 시스템이자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중히 말하건대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런 견해를 처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로이터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지만 트럼프는 하루 만에 같은 견해를 되풀이한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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