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이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다. 일자리 창출, 구조개혁(노동·교육 등), 경제민주화, 저출산 문제 해소 등 핵심과제를 20개 정도 선별하고 집중 추진해야 국민을 설득하기도 쉽고 정책 추진의 힘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들이 체감하고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은 “임기 5년은 금방 간다.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약 다이어트부터 해야 한다는 게 전직 경제부처 장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법무법인 세종 고문)도 “공약한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정부가 출범하면 공약을 줄여나가는 게 과제다. 꼭 필요한 것을 선택과 집중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이라도 계속 이어갈 만한 좋은 정책은 계승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노 전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전임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면서) 트랜젝션코스트(거래비용)가 굉장히 컸다”며 “성과가 없다고 새로 시작하기보다 괜찮은 정책은 살려 나가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김상훈·이태규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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