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10대 공약은 노동·정치·외교·국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1순위 공약은 ‘81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다. 또한 노동의 질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원(2017년 최저임금 6,470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실화된다면 소득증가로 소비와 투자가 개선되면서 한국 경제의 당면과제인 내수와 수출 간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순위 공약은 ‘정치 및 권력기관 개혁’, 3순위 공약은 ‘반부패 개혁’이다. 이 밖에 청년·여성·고령자·아이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가 확대되고 권력과 부의 집중이 분산되며 외형성장보다는 균형성장과 분배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소극적인 정부’보다 ‘적극적인 정부’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추경에 대한 설득력과 경기와 물가, 부동산가격 안정 정책에 관심을 높일 것이다. 다행히 올해 세수진도율이 전년보다 빠르고 세계잉여금(정부 예산을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금액)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금리상승 부담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관심을 가져볼 공약은 ‘4차산업 육성방안’이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세계 최고 사물인터넷망 구축, 창업지원 확대,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양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임기 내 두 배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먼저 대통령 임기 1년 차는 성장형 기업 우대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1년 차에 전체예산 중 중소 성장형 기업지원 관련 비중이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정책에 대한 반응도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신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의 주가는 역사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200만가구 주택건설 추진으로 노태우 정권 임기 중 건설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개방으로 김영삼 정권 시절에 저(低) 주가수익비율(PER)주 강세를 보였다. 벤처 활성화로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정보기술(IT) 업종 주가 및 코스닥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4대강 사업 수혜주가 강세를 보였다. 박근혜 정부때는 창조경제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중소형 IT 주가가 강세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산업을 주목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석탄발전소 감축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공약하고 있다. 동 과정에서 친환경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김재홍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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