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진영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4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대통령 특별보좌관의 ‘5·24 조치 재정비’ 발언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또다시 돈을 대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7년째 시행 중인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다. 개성공단 등을 제외한 방북 불허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포함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 단계까지 왔고 유엔을 비롯한 세계가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문 특보의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5·24 조치 해제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통해 북한에 또 달러를 퍼주는 것은 생각하기도 끔찍한 북 핵·미사일을 눈앞에 보고도 안보를 내팽개치는 행태”라면서 “이게 나라냐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거친 뒤 고사하기 직전에 진보 정권이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퍼주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났다는 전문가 진단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조짐을 겨냥해 “우리가 자칫 섣부른 대화와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국제사회 (대북) 공조에 문제가 생겨 우리만 왕따를 당하거나 ‘패싱’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고 5·24 조치 해제 움직임을 “북한의 도발에 꽃다발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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