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위장전입 등 인사청문회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의 국정을 운용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분과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여야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기준안은 다음달 말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50~70대가 그 시절 도덕성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됐던 기준들이 어느 날 제도가 정비되면서 기억도 못하는데 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옳은 것인가”라며 “그래 가지고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겠냐는 인식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야당일 때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다가 정권을 잡고 난 뒤 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한 비판엔 “언제까지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순 없으니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개선 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답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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