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영방송 수술 속도낸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으로 임명하면서 ‘공영방송 수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방통위의 과반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이번 인사를 ‘언론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7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고삼석 상임위원이 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 야당 추천 위원인 김석진 위원만 남게 된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정부 추천 1인, 국회 추천 3인(여당 추천 몫 1인, 야당 추천 몫 2인)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은 지난 3월 연임했지만 나머지 4자리가 모두 공석이 되면서 차기 방통위는 3대2 또는 4대1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정연주 전 KBS 사장,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강상현 연세대 교수,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등 개혁 성향이 강한 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청와대는 장관급인 위원장이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하자가 없는 후보를 물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방통위는 공중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에 대한 재허가는 물론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 및 추천 의결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이끈 ‘방통위 3기’는 KBS이사회를 추천·의결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선임했는데 이 과정에서 ‘편향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새롭게 들어설 ‘방통위 4기’의 첫 번째 과제는 올해 말로 예정된 지상파 3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다. 지상파 방송사는 4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는데 올해 KBS·MBC·SBS 등 공중파 3사와 공동체라디오·지상파DMB 등 21개사 154개 방송국이 심사 대상이다. 총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허가를 받고 미달하면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방통위 3기는 지난 3월 TV조선 등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총점 1,000점 중 625.13점을 받은 ‘TV조선’에 대해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4기’가 공중파 재허가 심사나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