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cryptocurrency·암호화화폐)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데 대해 금융 당국과 관련 정부기관에서 투자보다는 투기에 가깝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당장 가상화폐의 실체를 어떻게 규정할지조차 방향을 잡지 못하는 등 관련 제도 구축에 애를 먹는 모양새다. 사실상 현재 투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당국이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18일 복수의 금융 당국 관계자들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상승은 투기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 관계자는 “분명한 투기”라며 “특히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의 경우 가치 평가가 제대로 안 되는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봉이 김선달’ 식의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했다.
금융 당국뿐 아니라 검찰·경찰, 국가정보원 등도 가상화폐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급증하자 금융 당국에 강력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전달했고 국정원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급등이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만든 허상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의 경우 가상화폐 가격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거래량 중 3분의1 정도는 개인 투자자가 아닌 거래소 간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거래소는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고객 보유 코인을 무단으로 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국내 거래소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기관의 한 관계자는 “시세 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현재 전혀 없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당국의 감독 권한이나 제재 범위를 규정한 관련 근거 자체가 없는데다 제도 마련을 위한 논의도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학계·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통화 제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이달 중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당장 가상화폐를 제도 내에 들여야 하는지, 들일 경우 어떤 성격을 부여할지 등 방향성조차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각국의 시각이 모두 다르고 정부 간 합의된 방향도 없다”며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제도도 부족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비트코인 거래소 등록제 등도 언제 도입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가 금과 같은 재화라고 본다면 금융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에 거래소 등록제와 같은 제도는 가상화폐를 재화가 아닌 금융 상품과 같은 성격으로 규정하는 만큼 논의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나올 수 있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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