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2001년 6월부터 고용을 경제운용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를 손수 챙기는데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이어 “일자리 문제의 두 축인 양과 질을 모두 늘리고 높이는 것이 시대적 과제인데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해 격차 해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인식과 큰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시절이던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벌 특혜시비’ 등 오해 소지의 부담을 안고도 “일자리가 창출되는 사업이니 어떻게든 되게 하라”며 파주 52만 평 규모 LG필립스 첨단 LCD 공장 관련 규제 완화를 지시한 사례를 들어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면 뭐든 해야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못했던 일을 참여정부가 해냈다”며 “파주의 사례와 같이 일자리가 생길수 있는 사업에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 박 회장은 “경총 회원, 경영자들에게 해고를 쉽게 해달라거나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의 노동시장 개혁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고 계속 말해왔다”며 “노동시장 개혁의 초점은 미취업 청년, 실업자에 맞춰져야 하고 단 한 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갖게 하느냐가 노동 개혁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기득권층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현재 기존 노조의 변화를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떤 정책에도 부작용은 있지만,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크다면 좋은 정책”이라며 “경총과 언론이 조그만 부작용을 부각하면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경총도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경총이 사용자 측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더 큰 차원에서 어려운 국민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기대한다”며 “불평등, 불공정, 불균형 등 ‘삼(3)불’ 타파를 통한 국민 통합이 시대정신이고, 그 해법은 일자리 창출인데 시대정신이 질적 성장임에도 신자유주의 정책만 고집하면 발전할 수 없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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